환경오염 신고하고 300만원 받아가세요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신문고 제도‘인데요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3만 원~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어떤 상황에 신고 대상이 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ip. 각 설명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환경신문고 제도
“환경신문고제도”란 환경오염행위를 환경신문고(☏128)를 통해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행정청이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 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 대상
- 오·폐수 무단방류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 폐기물 불법매립
- 국립공원내 자연 훼손 등을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 일반전화,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을 적절히 조치 후 신고인에게 결과를 알림)
포상급 지급 기준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 구분 | 포상금 | 비고 | |
| 징역형(금고형) | 2년 이상 | 300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
| 2년 미만 | 200만원 | ||
| 벌금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
| 선고유예 | 20만원 | ||
| 기소유예 | 10만원 |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 행 정 처 분 명 | 포 상 금 | |
| 최고 | 최저 | |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 300,000원(500,000원) | 100,000원 |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 200,000원(300,000원) | 50,000원 |
| 경고, 개선?시정 명령 | 100,000원 | 30,000원 |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포상금 기준과는 별개로 경기도에서는 2021년 불법 폐수 방출 신고자에게 18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오염 신고 결과가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면 더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포상금 지급 현황은 어떤지 아래에서 확인 해 보세요.
지나면서 대수롭지 않게 보고 넘겼던 환경 위반 사항들, 앞으로는 조금 유심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환경도 지키고 포상금도 받고 좋은 정책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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