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과태표 폭탄 맞을수도..” 조심해야할 4월에 바뀌는 제도
4월부터 강화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집중 단속 예정이라 모르고 있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수도 있습니다.
4월 부터 달라지는 주목해야할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월 달라지는 제도 확인

Contents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위반시 50~3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월 1일부터 카페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50~3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추가
6월 부터는 카페나 빵집 등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때, 일회용컵 보증금을 300원 추가로 내야합니다.
보증금 개념이기 때문에 반납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구입한 장소가 달라도 어디서든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전면 사용 금지
11월 부터는 규제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매장 내의 종이컵과 빨대의 사용이 모두 금지됩니다.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일반 소매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비오는날 사용하는 일회용 우산 비닐까지도 모두 금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보호 실천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지급
일회용품 규제와 반대로 환경보호를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일상생활속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실천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보행자 통행우선권 강화
✅위반시 5만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월 20일 부터 보행자가 많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됩니다.
이런 도로에서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다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조회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벌칙금, 기납부내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회등이 가능합니다.
모르고 지나친 벌금 혹은 과태료가 있는지 조회해 보세요.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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