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신고하고 300만원 받아가세요

글쓴이 꿀팁모아 날짜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신문고 제도‘인데요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3만 원~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어떤 상황에 신고 대상이 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ip. 각 설명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경신문고 제도

“환경신문고제도”란 환경오염행위를 환경신문고(☏128)를 통해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행정청이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 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 대상

  • 오·폐수 무단방류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 폐기물 불법매립
  • 국립공원내 자연 훼손 등을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 일반전화,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을 적절히 조치 후 신고인에게 결과를 알림)

포상급 지급 기준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구분포상금비고
징역형(금고형)2년 이상3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200만원
벌금형벌금액의 100분의 10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유예20만원
기소유예10만원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행 정 처 분 명포 상 금
최고최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300,000원(500,000원)10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200,000원(300,000원)50,000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100,000원30,000원
주) 최고 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포상금 기준과는 별개로 경기도에서는 2021년 불법 폐수 방출 신고자에게 18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오염 신고 결과가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면 더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포상금 지급 현황은 어떤지 아래에서 확인 해 보세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
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도

지나면서 대수롭지 않게 보고 넘겼던 환경 위반 사항들, 앞으로는 조금 유심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환경도 지키고 포상금도 받고 좋은 정책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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