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8월부터 강화되는 화물자동차 단속기준 (+판스프링)

글쓴이 꿀팁모아 날짜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법이 드디어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화물자동차에서 떨어진것으로 보이는 판스프링이 뒤에 따라오던 차량을 덮쳐 일가족이 큰일날 뻔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와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운행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는 사업 정지,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과 지자체와 협력하여 7월, 8월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장의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판스프링 불법튜닝 집중단속와 함께 적재함 및 덮개 임의개조 등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주변 화물관련 종사자가 있다면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고문 확인하기🔻

유용한글 더보기


내용이 도움 되셨나요?

꿀팁모아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꿀팁과 유용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친구추가 하고 매일 업데이트 되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무료]로 받아보세요.

재난 지원금 올리브 영
올리브 영 재난 지원금
청년 동행 바우처
사회 전자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 공급 기업 2021
k 비 대면 바우처 공급 기업
전자 바우처
정부 비 대면 바우처
학습지 바우처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비 대면 서비스 바우처
중소기업 비 대면 바우처
비 대면 k 바우처
기업 바우처
바우처 공급 기업
사회 서비스 바우처
k 바우처 공급 기업
비 대면 바우처 공급 기업 리스트
창업 지원금 2021
비 대면 바우처
k 비 대면 바우처
케이 바우처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비 대면 바우처 서비스
여성 바우처
장애인 바우처
사회 바우처
중소기업청 바우처
서비스 바우처
바우처 서비스
출산 바우처
k 바우처
복지 바우처
k 스타트 업 바우처
농업인 바우처
행복 바우처
바우처
전자 바우처 란
신용 불량자 정부 지원금
중진공 수출 바우처
무직자 정부 지원금
여성 창업 지원금
임신 바우처
창업 정부 지원금 종류
바우처 뜻
행복 바우처 란
정부 바우처
바우처 란
시니어 창업 지원금
창업 지원금 종류
무직자 지원금
농산물 바우처
기저귀 바우처
임산부 바우처
청년 창업 지원금 2021
소상공인 바우처
k 비 대면
국비 지원 지원금
k startup 바우처
비 대면 바우처 란
청년 창업 지원금 종류
청년 창업 지원금
국가 바우처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바우처 종류
청년 인턴 지원금
사회 복지 바우처
신용 불량자 재난 지원금
사회 복지 바우처 종류
내일 배움 카드 지원금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금
2021 정부 지원금 종류
특고 프리랜서 란
생리대 바우처
바우처 지원금
재 창업 지원금
인턴 지원금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서민 지원금
기업 지원금
전입 지원금
40 대 취업 지원금
자격증 지원금
중소기업 취업 지원금
아동 심리 바우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중장년 취업 지원금
신용 카드 지원금
여성 취업 지원금
새마을 금고 체크 카드 재난 지원금
신한 카드 국민 지원금
청년 취업 지원금
노인 바우처
임신 출산 바우처
nh 농협 카드 국민 지원금
카카오 뱅크 지원금
비씨 카드 재난 지원금
청년 일자리 지원금
농협 카드 국민 지원금
취업 지원금 50 만원

일부 링크는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수익금은 양질의 정보를 찾기위한 블로그 운영에 사용됩니다.

카테고리: 꿀팁모아

Load WordPress Sites in as fast as 37ms!